부동산감독1 [부동산대책] 부동산감독기구 설립?? 무엇인가? 오늘은 부동산감독기구 관련된포스팅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부동산감독기구를설치하겠다고 공표를 한 상황입니다~당연 대통령 직접 지시니 설립이 되겠죠~하지만 각종 협의가 필요하고 복잡하고감독 기준도 정해야하기 때문에 제 예상은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드는데 있어 4개월이상 걸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있긴 있습니다만...뭐 무늬만 부동산감독기구고506건을 적발해 내사에 착수 하였고... 그곳에서 내사착수 완료한 건이110건 거기서 증거불충분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는 55건으로 나타났어요 ....나머지 55건 단속 실적도 지자체에 33건 이첩되어.. 결과를 모르고...정식수사가 이루어진 건수는 18건에 그쳤습다..불법이 드라나 검찰에 기소된 건수는 6건이며 4건은 수사 중단...결국 .. 2020. 8.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