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부동산감독기구 설립?? 무엇인가?

오늘은 부동산감독기구 관련된

포스팅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부동산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표를 한 상황입니다~

당연 대통령 직접 지시니 설립이 되겠죠~

하지만 각종 협의가 필요하고 복잡하고

감독 기준도 정해야하기 때문에 제 예상은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드는데 있어 4개월이상 걸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있긴 있습니다만...

뭐 무늬만 부동산감독기구고

506건을 적발해 내사에 착수 하였고... 그곳에서 내사착수 완료한 건이

110건 거기서 증거불충분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는 55건으로 나타났어요 ....

나머지 55건 단속 실적도 지자체에 33건 이첩되어.. 결과를 모르고...

정식수사가 이루어진 건수는 18건에 그쳤습다..

불법이 드라나 검찰에 기소된 건수는 6건이며 4건은 수사 중단...

결국 최종 처벌은 3건이며 경미한 약식기소나 기소유예 뿐이었습니다..

경고만 준거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

 

내년 1월에 설립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소속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지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정부자체에서 통수권자가 직접 관리 감시 할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시가격에 대한 판단과 결정 권한을 포함해~

투기세력 단속,적발 고발조치까지 할수 있는 권한을 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ㅎㅎ

앞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실때 투자나 자금출처 같은 경우 명확하지않으면~

감독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참고하세요!!

 

지금 있는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기능, 시장조사 및 분석 기능까지~

갖게 되는 부동산감독기구이며~  올해 12월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을 바꿔~

새출발하는 한국감정원을 감시기구로 확대한다는 것이~

현재 더불어민주당 거대여당의 방침입니다

뿐만아니라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 기능들을~

통합해 지금보다 상당히 강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것이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말했습니다!!

어제 발표를 들어보니.. 목소리에 힘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반드시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로인해~ 부동산감독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률과 법안들이 새로 나오겠네요 ㅎㅎ

 

부동산감독원 신설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공정임대료 산정입니다 ㅎㅎ

나라에서 직접 정할 수도 있는 제도죠~

이러면 건물이나 주택을 소유하시는 분들에게는 골치가아플껍니다~

나라에서 정해주는 임대료 기준으로 산정하셔야하니까요

이미 독일에서는 시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는 모르지만~ 해당관련 공정임대료 산정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때문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웬만한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8~9억이 있어야하고~

전세 역시도 엄청나게 치솓고 있는 시점에서~

임차법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과

치열한 머리싸움이 시작되고 있죠~

현재 0.11% 정도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서민들은 전혀 체감이 안될겁니다~

 

과연 부동산정책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가~

서민들과 임대인분들을 만족시켜 줄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지 지켜봐야겠어요^^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