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반전세가 증가하고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전세 증가 포스팅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가 줄고 반전세 전환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만 전환율이 11프로나 증가했다고하네요..

 

결국 전세로는 수익을 올리거나 세금을 감당못한다는

판단을 한 임대인들이 그렇게 선택을 한거같습니다~

저같아도 그런 판단을 할거같습니다~

제가 봤을댄 반전세로 전환을 하려면 지금이 맞다고 보고습니다.

 

제 다른 포스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가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고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통보한 봐가 이미 있습니다.

그 기구의 핵심공약은 바로 임대 및 월세 금액을

나라에서 직접 표준금액을 지정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나라에서 법으로 공표한다는 말이죠!

 

논란이 크고 두리뭉실할 수 있지만~

이미 선진국 몇개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어짜피 시행중인 국가는 전세라는 제도가 없으니 상관은 없죠~

덕분에 월세를 내는걸 당연시 여기던 그곳 나라에서는

오히려 월세에 대한 부담금이 줄어들어 더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월세보다는 전세로 사는게 더 나아

많은 분들이 전세로 살며 돈을 모으고 청약을 준비하여~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허나 현재 임차법이 시행된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분들 역시

서로 갈등을 빚는건 당연 지사이고 임대인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상황에 맞게 반전세를 생각하고 계실거에요~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땐 전환을 하시려면 지금 하셔야합니다~

제가 위에서 말한 임대 및 월세를 나라에서 표준금액으로

지정한다 이 제도는 아마 만들어져도 1년이상은 걸릴겁니다~

조직 구성하는데도 꽤 걸릴것이고~

아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세부 제도를 만드는데

꽤 많은 시간이 소비될거에요~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는 반전셎 전환율이 높아지면 손해가

막심할 겁니다 .

특히나  지금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더 그렇구요~

대다수가 대출금을 받으셔서 전세에 사실려고 하실텐데

은행 이자에 월세까지 2중 부담을 받을 수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이정도의 문제는 파악하고 있을텐데..

이 문제점을 국가에서 임대료를 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전세가 없는 다른나라와는 전혀 다른 제도기 때문에

임대인 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것이고.. 임차인분들도 어짜피 월세를 내야하기때문에

부담이 덜합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임대인분들은 지금 반전세 전환을 진행하는게 맞다고 보고있고~

임차인분들은.. 참..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여~

5억 전세면 ... 보증금 2억내리고 반전세 전환한다고 하면...

내는 월세가 상당합니다.. 아마 나라에서도 잘 알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현재 대출 규제도.. 너무 강화되서.. 주택이 없는 분들에게도

전세금의 대출이 많이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차라리 1주택자들에게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무주택자들에게는 좀 유도리 있게.. 해줬으면 하네요..

정부가 과연 부동산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해결을 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치고 다음에는 반전세 전환시

월세금액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연휴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