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7 [부동산대책] 임대차 3법 세입자 반대해도 임대료 인상 가능하다?? 안녕하세요~오늘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상한 5% 관련해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자보호법 제7조 1항 및 2항에는- 조세 공과금등에 따라 차임 및 보증금 증감 청구- 계약 또는 보증금 증액 있는 후 1년 이내는 불가- 약정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초과 청구 불가라고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임차인 임대인 모두 혼란에 빠져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조항에대한 해설서를 정부에서 내놓았는데요~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5% 인상 가능 여부와 관련해 정부는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내고 있지만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허용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네요~ 그 이유는 임대인이 최대 5%까지 올릴려고 해도 세입자가비동의하면 5%로 올릴수가 없습니다. 법안만 보면 그렇죠...그래.. 2020. 8. 29. [부동산대책] 전세대출 신규,연장때 집주인 동의 필요X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관련 내용을 가지고 포스팅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년 전만 하더라도 임차인은 전세대출을 받으러면~ 부동산 업자 및 집주인에서 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이냐고 확인을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대출을 받는데 다른 사람을 허락을 받아야하는 이상한?? 문화같은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취급 전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규뿐만아니라 전세대출 연장때도 집주인 동의가 없다고 재차강조하며~ 단 보증기관 통지만의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즉 눈치보며 전세대출 신규 및 연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세대출은 주택보시보증공사와 SGI.. 2020. 8. 27. [부동산대책] 2주택자 대출 회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주택자 대출 회수 카운트다운에 대해 포스팅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4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기관이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증빙하지 못하면 무조건 대출 회수, 약정 위반 등록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 이라고 하네요.. 만약 위반한것이 적발 될시.. 대출시 일시 회수 됩니다.. 2018년 9월 13일 기억하시나요 일명 9.13 대책이라고 하여 1주택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무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해하려면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보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위반해서 대출이 회수 됬다는.. 2020. 8. 25. [부동산대책] 부정청약 조사 후 적발시 형사처벌예정!! 안녕하세요오늘은 부동산대책 관련 뉴스를전해드리려고합니다~ 정부가 정말 부동산 집값을 잡기위해칼을 갈았나봅니다~국토부에서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네요~점검 후 부정청약을 한것으로 의심이 들면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점검대상은 모든 청약APT가 아니라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 단지 중한국 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 시장 모니터링 결과부정청약이 많이 발생할거 같은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ㅁ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민간이던 공공이던 공급을 하였는데요~당첨되기 어려운 조건도 한몫하였지만~분양권 판매 및 부정 청약등을 통해 있는 사람만 계속 가져가고~그로인해 부동산 시장이 소수?에 의해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며~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 제3 .. 2020. 8. 24. 이전 1 2 3 4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