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부정청약 조사 후 적발시 형사처벌예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대책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려고합니다~

 

정부가 정말 부동산 집값을 잡기위해

칼을 갈았나봅니다~

국토부에서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점검 후 부정청약을 한것으로 의심이 들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점검대상은 모든 청약APT가 아니라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 단지 중

한국 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 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이 많이 발생할거 같은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ㅁ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이던 공공이던 공급을 하였는데요~

당첨되기 어려운 조건도 한몫하였지만~

분양권 판매 및 부정 청약등을 통해 있는 사람만 계속 가져가고~

그로인해 부동산 시장이 소수?에 의해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며~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 제3 신도시인 창릉신도시를 시작으로 엄청난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번 점검은

미리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잡아내고~

이런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경고 및 처벌을 통해~

정말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기회 및 매매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거 같네요..

진작에 이렇게 했음 얼마나 좋나요 ㅠㅠ

 

이번 점검에는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해위가 있었는지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해요~

아마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이 핵심 점검 대상이 될텐데요~

예를 들면 청약통장을 매매한다던지... 우선공급 요건을 갖추기 위한

위장전입 사례들이.. 처벌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되서 죄가 성립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고~

부당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3억을 벌면.. 2배이상 토해내야하는 거내요...

무섭습니다...

또한 벌금 및 징역뿐만 아니라...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 제한등...

앞으로 집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많은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

이런식으로 구매하거나 투자하시려하는 분들은...

몸 사리시고 조심하셔야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강력한 점검활동과 그로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을 교란하는 세력들을 처벌하고 실 수요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네요

너무 늦은감도 있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이..

결국 언젠가는 빛을 바랄날이 온다고 봅니다...

 

웬만한 중산층이 아닌이상.. 아니 중산층이여도..

서울 기준 수도권 기준.. 30평대, 20평대 아파트가 기본 7억이 넘어가며~

조금만 역세권이면 9억원을 그냥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분양아니면 집을 구매하기 정말 어렵죠~

분양권을 판매하거나.. 위장전입으로 재개발 아파트를 매입하고 혜택을 보는 행위는..

서민들이 절대로 집 사는 꿈 마져 뺏어가는..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정부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의 이 포스팅을보고.. 예전에 투자했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시려는 분들은.. 조심하시고~

내집마련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은 희망찬 하루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책을 낸다고해서 곧바로 집값이 떨어지는게 아닙니다~

여러 제도가 뭉쳐서 1년정도는 지나야 제도의 효과가 나와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