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4 [부동산대책] 부정청약 조사 후 적발시 형사처벌예정!! 안녕하세요오늘은 부동산대책 관련 뉴스를전해드리려고합니다~ 정부가 정말 부동산 집값을 잡기위해칼을 갈았나봅니다~국토부에서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네요~점검 후 부정청약을 한것으로 의심이 들면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점검대상은 모든 청약APT가 아니라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 단지 중한국 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 시장 모니터링 결과부정청약이 많이 발생할거 같은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ㅁ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민간이던 공공이던 공급을 하였는데요~당첨되기 어려운 조건도 한몫하였지만~분양권 판매 및 부정 청약등을 통해 있는 사람만 계속 가져가고~그로인해 부동산 시장이 소수?에 의해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며~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 제3 .. 2020. 8. 24. [부동산대책] 전월세전환율 2.5% 확정!! 안녕하세요오늘은 월세전환율에 대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예전 포스팅에서도 월세전환율을 2% 대로 하락 시킬것이라고예측 했었는데요~딱 맞았네요현재 기준 4%에서 2.5%로 인하시킨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발표하였습니다~1.5%만 인하했네 별거없네 하시겠지만~생각보다 저정도 인하면 월세전환을 생각하시는 분들은다시한번 생각해보고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할정도로금액의 차이가 꽤 많이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5억짜리 전세에서 집주인이 계약기간에 보증금을2억원 낮추고 나머지를 월세를 받는다고 하면현재 기준 전월세전환율 4%3억원 X 0.04 = 1,200만원1,200만원 / 12 = 100만원현재 기준으로 하면 월세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9월부터 시행될 전월세전환율 2.5%를 기준으로 하면(3억.. 2020. 8. 21. [부동산대책] 부동산감독기구 설립?? 무엇인가? 오늘은 부동산감독기구 관련된포스팅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부동산감독기구를설치하겠다고 공표를 한 상황입니다~당연 대통령 직접 지시니 설립이 되겠죠~하지만 각종 협의가 필요하고 복잡하고감독 기준도 정해야하기 때문에 제 예상은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드는데 있어 4개월이상 걸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있긴 있습니다만...뭐 무늬만 부동산감독기구고506건을 적발해 내사에 착수 하였고... 그곳에서 내사착수 완료한 건이110건 거기서 증거불충분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는 55건으로 나타났어요 ....나머지 55건 단속 실적도 지자체에 33건 이첩되어.. 결과를 모르고...정식수사가 이루어진 건수는 18건에 그쳤습다..불법이 드라나 검찰에 기소된 건수는 6건이며 4건은 수사 중단...결국 .. 2020. 8. 13. [부동산정책] 임차법 3법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31일 법이 시행된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임차법 3법은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신고제)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도입한 법안입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7월30일날 통과했습니다~ 그동안은 집주인이 마음대로 전세금을 정하고 올리고 내리고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졌네요 ~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구요~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구요~즉 세입자가 2년 계약 완료 후 추가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이때 임대료 상승 폭은 최초 임대료.. 2020. 8.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