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부동산3법 다주택자 세금인상안 본회의 통과되다!!

부동산 3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네요~
미래통합당은 표결에 불참했다고 합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이번 부동산 3법 개정안에
대해 요약해 보겠습니다~~

결국 다주택자(법인포함)
세금인상 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번째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을 2주택자에게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
30%포인트 인상한 것인데요~
세금이 많이 오르게 되네요 ~

결국 보유한 주택년수가 1,2년 미만일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 70%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시는
60%를 적용하도록 했답니다.

또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되어서 적용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위한 사고팔기와
양도하는게 부담이 되겠네요~

2번째 법인 법인세법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였으며~

3번째 법인 종부세법은
3주택자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재 0.6%~3.2% 하던것을
1.2~6%로 상향하였고~

거기에 1세대 1주택자
그리고 일반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현행 0.5~2.7%에서 0.6~3%로
세율을 상향한다고 합니다!

요새 부동산 민심때문에 폭등한 집값을 막기위해~
정부가 올인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과연 이 정책으로 집값을 다시 하락시킬수 있을지요~
해당 법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아지겠네요~
좋은쪽으로 잘 처리됬음 좋겠어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