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

오늘 정부에서 또
다시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네요~

간단히 말해 5일부터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매매시~

자금출처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예고했답니다~

즉 계속된 부동산 정책 제재 법안에 이어~
자금 출처 조사를 하여

감시감독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편법으로 부동산을 구매하고 증여하고
증여한돈으로 구매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겠다는건데요~

그동안 이런식으로 주택을 구매하여~

세금을 안내는 행위등이 많아~

더 부동산 투자 광풍이 불었고~

 

그로인해~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하였습니다~

이제 부동산 1채빼고는 보유 현금이 있지않는 이상~

2주택을 구매하고 투자하기가 더 어려워 졌습니다~

갑자기 정부가 드디어 민심을 파악하고~

엄청난 제재에 나서는거 같습니다~

 

현재 아파트나 주택 투자에 관심있으신분들은
반드시 참고해야할 내용이내요~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방안을
논의했다고 해요~

 

현재 6.17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고~

현재 임차인3법과 부동산3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속전속결로~ 법안이 실행중입니다~

여기에 그치지않고~
부동산 입법관련 수요관리 측면에서~

세부적인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 및 공급부지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추가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요~

 

핫한 재개발 및 개발 예정지와 고가주택 매매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발표하며~

앞으로 서민들에게 제공하려는 공급주택 개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세력을 차단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네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한 사람들에 대해

자금출처가 의심이 포착되면 상시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즉 투기세력 근절없이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거같네요~

국세청은 현 정부에 들어 12번째 부동산 관련
기획조사 중에 있고~

외국인 다주택자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하네요~

 

1인 법인 외국인 갭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거기에 무주택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대리청약 등
많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들을

파악하고 정책을 낸거 같아요~

주택공급이 늘어나도 편법으로
투기세력들이 또 가져간다면~

그들 배만 불려주는게 되겠죠~

 

진작에 이런정책을 했다면 현재처럼
서울내 부동산집값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오르지 않았을텐데
너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뒤늦게라도 이렇게 계속 제재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노력이 보이긴하나~ 떨어뜨리기가 좀 힘들거같네요~

그래도 서울시민으로서 조금이나마 떨어져서~

내집구매 같은 희망이 있었음 좋겠어요~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교란행위 근절을 기초로 궁극적으로는 

실수요자가 집이 필요한 시점에 
땀 흘려 노력하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여건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추가 대책도 지속적으로 나올거같고~

현재 거대 여당의 힘을 받아~

국회에서 법안들이 하이패스로 ~ 
통과할거 같네요~

 

여러분들도 위의 글을 보시고 ~

잘생각하시고 결정하여 부동산 투자 및 매도에 대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보들은 미리 알면 정말 유용하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택 구매하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정말 후회되요^^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